▲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판오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가 오는 14일까지 제304회 정례회를 연다.

구의회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317억원 규모) 심의와 함께 각종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돌봄SOS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등 19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025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2026년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의 건 ▲2027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수단(지역사랑상품권)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등 19건을 심사한다.  

▲ 강현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강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에 대해 중구청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임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인 양은미 의원이 2025회계연도 중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양은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7명이 지난 4월 한 달간 회계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면담 등을 거쳐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양은미 의원이 결산검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중구의회 제공)

이어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4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등 우수한 수준이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다소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결산 확정 전 잉여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미리 반영해 2026년도 예산안에 96억원이 과다 계상된 사례와, 지난해 총 25차례에 걸쳐 본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630억 원이 의회의 사전 심의 없이 간주처리 방식으로 집행된 사례를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중구는 우수한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재정을 더욱 원칙에 맞게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일"이라며 “결산검사의견은 구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구의 재정 운용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재정 운용 개선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진행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중구 모바일상품권, 도로시설물 정비, 지능형 CCTV 적용 등이 포함됐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8억 원도 반영됐다.

이어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손주하·박창배·양은미·최윤성 의원 등 8명이 위원으로 선임됐고, 정회를 거쳐 최윤성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 문영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윤성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된 예비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따져보아야 할 안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변화된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에 따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한 재원이 적절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의회는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한다.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11일 예결특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윤판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여름 반복된 폭염과 집중호우, 네팔의 지진과 홍수 등 국내외 재난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의장은 "제10대 중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례회인 만큼 결산과 예산, 조례 등 주요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현장의 작은 의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