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의심 세금 규모 8000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식품ㆍ외식 기업들이 실제로는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조사업체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예식ㆍ장례 등 경조사업체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가공식품 업체 12곳,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업체 12곳 등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공통적으로 원재료비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반면, 세금은 줄이기 위해 허위 비용을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득을 줄여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55개 업체가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 규모만 약 8000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중 A업체는 윈재료비나 용역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처리한 뒤, 해당 금액을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거래처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공동 부담한 광고비를 마치 본사에 전액 부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무자료 거래ㆍ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농·축·수산물 업체는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거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재료를 무자료로 매입한 뒤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예식·장례 등 경조사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혼주나 상주 대부분이 축의금·조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일부 업체가 법인 자금을 이용해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탈세에 연루된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자금 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움을 준 거래처도 역시 엄정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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