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투쟁' 의지 재강조…"민생예산 관철할 것"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당이 연일 야당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조속히 하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예산투쟁'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서민경제의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발생했던 신촌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촌 모녀뿐만 아니라 수원 세모녀 사건과 인천 일가족 사건 등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세워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 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조 제도적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 이러한 빈틈을 막는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며 "정부도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정보를 34조에서 44조원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예산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안 통과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겠다는 태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하더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추진)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여권이)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만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와 경찰국 등 위법한 시행령으로 만든 기관 등의 예산 편성을 막고 노인(공공)일자리, 지역화폐 예산 등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예산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밝혀 왔다"며 "따듯한 민생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초부자 감세 포기와 함께 어르신·자영업자·청년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낭비성 예산을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