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3월9일까지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위헌 결정 이후 무역법 122조ㆍ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어 국제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우리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라며 “미국은 통상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이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위임받아 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도 상ㆍ하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미의원연맹이 미국에 직접 가서 상ㆍ하원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에 대해 미국측에 우리의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날 “여야 간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월9일까지 특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미국측에서도 알고 있다. 만약 이대로 하지 않는 경우 미국측에서 관세 인상 등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나 경제에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미국 의존도가 크고, 철강, 반도체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구ㆍ경북 통합법 이런 지역통합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그동안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간사들끼리 모여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며 “정부여당에서 헌정질서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문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는데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 보이콧해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특위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3월9일까지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 우리라도 모여 쟁점을 분명하게 해두자’고 해서 여야 간사가 만나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고 합의 문제는 오늘(4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위원들 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여나 야나 국익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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