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 서비스 질은 저하된 반면 재정지원은 증가하는 등 운영 비효율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 유지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공공성 강화보다는 재정 부담과 구조적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365개였던 노선 수는 2025년 395개로, 정류장 수는 6291개에서 6710개로 늘었다. 반면 총 운행 거리는 5억3215만km에서 4억9612만km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오히려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운송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재정지원금이 함께 늘어나는 비효율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운송수입금이 1600억원 증가했을 때 재정지원금도 800억원 늘었고,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도 운송수입은 80억원, 재정지원금은 570억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승객이 늘고 수입이 증가하면 시민 부담은 줄어야 정상인데, 서울시 준공영제는 오히려 승객이 늘어나면 재정지원도 늘어나는 모순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는 서울시민이 요금으로 부담하고 세금으로 떠받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회계 내역과 산정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