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0일 “지방선관위도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매년 받는데 지방에 있는 255개 시ㆍ군ㆍ구 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번에도 서울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투ㆍ개표 중단 관련해 핑퐁하는 거 보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쿠리 투표라든지 채용 비리 등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안 보고 있다”며 “지방의 한국은행 본부라든지 인천ㆍ서울교육청 이런 곳의 현장을 보고 국정감사를 하는데 선관위만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관위도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게 국회법을 바꿔서 매년 가을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투표지 부족 사태)에도 255개 시ㆍ군ㆍ구 선관위에서 투표 인쇄되는 매수를 다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50% 넘게 하고 어떤 곳은 100% 했다고 한다”며 “중앙과 지역의 업무 분담이 있고 권한과 책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방 현장까지 가서 보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에 발의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했으면 작년에 통과가 돼서 지방선관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점검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개혁안 발의하고 상임위에 계류하고 그리고 뭉개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개헌의 관문이라고 하는 국민투표법은 민주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니 전광석화같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런 지방시도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내 상설 감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자정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자정이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한다, 특검을 한다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희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정치색을 다 빼서라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