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50만→75만원... 친환경벼 수매가 인상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했다.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도 현행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가보다 5% 인상(현행 특등가 6만3510원ㆍ40kg 6만8780원)됐다.
현행 1만톤의 친환경 벼 공공비축 수매량을 15만톤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신규 농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을 받도록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하면 경영 관련 1년치 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 기준도 현행 전년 11월1일부터 인증을 받고,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올해는 예외로 신규농은 10월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도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에 있는 일반 재배농가와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시스템이 갖춰진 농협과 들녘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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