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탈세 의혹을 제보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원고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을 공사한 B 재단법인이 건물 증축·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150실 규모 오피스텔을 전부 임대해 영리사업을 했는데도, 비영리법인 지위를 이용해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약 80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며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이후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제보의 주요 내용과 과세당국의 실제 부과 처분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의 처분 사유는 B 재단법인이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인 성격을 문제 삼은 A씨 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오피스텔 임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때 낸 공사비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택 임대를 위한 건물을 지을 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탈세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처분의 단서가 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로서는 이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