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5일 “본인 사건은 멈춰두고 ‘선거범죄 엄단’을 말하는 모습에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거받았고, 2심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던 당사자다.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같은 날 국회에서는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며 “재석 263명 중 164명만 찬성했는데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는 어느 정당에서 나왔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넘어 청와대 상왕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뭉갠 장본인”이라며 “그 윗선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이 부르트도록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정원오 구청장,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의 글을 연이어 공유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똥 묻은 개를 넘어선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까지 느껴진다. 본인들 문제는 덮어둔 채 정의를 말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정말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유체이탈식 ‘선거범죄 엄단’을 지시할 게 아니라 멈춰있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부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라. 그리고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3개월가량 남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