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및 현장규제 발굴과 부서별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 등 규제혁신 강화에 역량을 쏟아온 광주광역시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시부 1위,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시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대상을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해 규제혁신 체계 구축,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등 전반적인 규제혁신 지표를 평가해 역량이 높은 기관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 방법은 ▲규제혁신 체계구축(종합계획, 규제혁신 제도 운영 등) ▲규제혁신 과정내실화(전문가 검토, 행안부 협업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규제홍보, 자치법규 정비 등) 등 3개 분야 15개 지방규제혁신 지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000점 만점에 75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 중 상대평가로 선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50점 이상 획득한 모든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다.

광주시는 이번 인증으로 3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 표창(대통령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