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통제 재고해야

    세상사는이야기 / 시민일보 / 2003-01-20 1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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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생규 수도권사회부장
    {ILINK:1}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안았다. 해마다 그랬듯이 이번에도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 ‘한민족 대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 서울의 인구 1000만, 경기도는 인구 980만명이 하늘을 한 지붕으로 삼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설 귀성길에 오를 차량은 전국적으로 1317만대에 달할 것이며, 수도권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경우 지난해 설 보다 3.3%가량 늘어난 249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사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귀성과 귀경에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시민들이 서울차량의 편의를 위해 수원 주변지역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수원지방변호사회 김모 변호사와 시민 김모씨 등 2명은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수원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차량통행 방해금지 가처분시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발달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통행규제를 안해도 알아서 통행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명절 휴가기간에 수원 I.C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당초 고속도로 통제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해당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미미했었다”고 한다.

    또 “국내 고속도로 여건과 인구집중 현상이 서울로 돼 있어 고속도로 보다 I.C쪽의 체증이 심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경기도 수원지역의 아래쪽인 수원, 기흥, 오산, 안성 등 4개의 I.C를 보유하고 있지만, 명절만 되면 이곳에 대한 진·출입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원, 용인, 오산, 평택 등지의 주민이 명절에 고속도로 이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수원에 생활하는 사람 중 고향이 안성이나 평택인 경우 고속도로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동수원 I.C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런 다음 고향을 지나 천안 I.C에서 빠져나와 다시 고향으로 향해야 하는 상황으로 서울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이곳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최근 설과 추석 등 명절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나들목의 차량진입을 막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와 시민이 나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귀성과 귀경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아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도 이 나라의 국민이며, 서울에 사는 사람도 국민으로 소수의 이 얘기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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