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탄생

    세상사는이야기 / 시민일보 / 2003-02-27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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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부장 박생규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정업무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장관 선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새 정부의 슬로건인 ‘참여정부’라는 의미 또한 단순 이미지 효과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새로운 선거문화을 통해 선출된 만큼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과 공존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부터 국내·외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은 밝지 않다.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를 응징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로 전쟁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은 불안한 상태다. 또 얼마 전 일어났던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대선 당시 국민의 지지자중 상당수가 20∼30대에서 이뤄짐으로써 지역갈등으로 한정돼 있던 풍토가 계층과 세대까지 이어지는 등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출범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산재해 있는 현안을 새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 지역주의를 청산키 위해 틀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정상인과 장애인간의 차별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노동의 유연성 제고,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확대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교육문제 만큼은 반드시 노 대통령 임기내에 해결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정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재벌개혁과 여·야간의 공조 관계 정립,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다수의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야 하는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이는 ‘참여정부’기치를 내걸은 새 정부가 이끌어가야 할 몫으로 개혁과 변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정권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야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항상 자신의 뒤를 돌아 볼 수 있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노 대통령 취임 날 동네 주민들이 플랜카드에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초(初) 심(心)’이라고 적은 것은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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