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집권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는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 당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당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지구당 위원장제 폐지·공직후보사전심사제·국민참여형상향식 공천제 확립 등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의 민주주의 수준과 발전의 정도는 그 나라의 정치의장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균열을 대표체제인 정당(정치체제)이 어느 정도까지 중재 또는 매개하는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권내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발전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의 정당과 정치체제는 보수적인 좁은 이념의 틀 안에서 기존 정치행태를 지속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해 사회적 합의점으로 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을 통해서 대변하지도 못했다.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위치하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결집해 정책 형성과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대변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사이에서 중재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고 폭넓게 시민사회에 그 기반을 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치체제와 같이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참여위기) 국민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대표성의 위기) 상황하에서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입법청원을 하는 등의 형식으로 정당역할을 대신 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당과 정치체제를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구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개혁 해야하는 일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정치체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의 자발적·창의적 참여를 중요시함으로써 정당과 시민사회와의 거리를 좁히고, 갈등과 분열되어있는 사회를 경쟁과 타협을 통해 이를 민주적으로 표출하고, 갈등을 정치의 틀 안에서 민주적으로 해소·통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당 구조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냉전과 시장자유화·탈규제·민영화등 신자유주의이념의 도입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정당의 틀과 구조는 물론 사고와 이념의 틀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할 것이다.

각 당 개혁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은 우리정당체제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스스로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지를 실험하는 실험무대이기도 하다.

부디 위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