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지금 …

    세상사는이야기 / 시민일보 / 2003-05-29 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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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생 규 수도권 사회부장
    서울 1000만, 경기 1000만, 인천 250만 인구가 오밀조밀 살고 있다.

    앞으로 경기도에 2곳의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울보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두 말할 것도 없이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 생활에 지친 수도권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방으로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뜻 옮기지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직장도 직장이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의 삶이 아직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문화·교육시설과 상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방 이주를 결심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지금도 포화상태인 수도권내에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주택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고 있다.

    이는 대중요법에 불과한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교통난이 치유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한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1/4분기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국 대부분 시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지난해 1/4분기 후 크게 증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은 18만명이 전입하고 12만3000명이 전출하면서 5만7000명이 증가, 전년동기의 7만7000명에 비해서는 26.1% 감소했으나 전분기의 4만8000명보다 17.4% 증가했다.

    또 수도권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3/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로는 지난해 1/4분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전출자는 충남으로 1만8000명이 이동, 전체의 14.3%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만5000명(12.1%), 전남 1만5000명(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 인천은 2000명이 감소했으나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000명과 5만7000명이 늘었다. 이렇게 인구가 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수도권 인구도 포화상태로 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밀 현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록 힘든 작업이기는 하지만, 주택 및 국토계획과 관련해 모든 인구정책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이 주택이나 택지 개발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단순한 내수 진작용으로 앞뒤 안 가리고 수도권 택지개발에 나서는 일은 앞으로 삼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인구 분산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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