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사정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를 오는 2005년까지 구축, 부패를 유발하는 규제, 관행 등을 찾아내 상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개혁 로드맵(이정표)’을 발표하고,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행정, 참여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 등을 5대 행정개혁을 목표로 확정했다.

23일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성과 서비스 행정이 요구되는 기관에게 인사 및 예산운영의 자율성을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현재 23개 기관에서 청 단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중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해 체계적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06년까지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법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이 부패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 청구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미국의 `블라인드 트러스트’와 같은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공사 및 공단 형태의 민원구조 전담기관 설치, 통합민원 콜센터, 민원배심원제 도입, 공무원 스스로 약속을 설정하는 `서비스 스탠더드’등의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개혁은 과거와는 달리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상시적 개혁 구조로 끌고 나갈 것이므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개혁에 관해서는 직접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