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위원장 안치복)가 구조조정 완전중단 요구와 함께 이를 위한 총력투쟁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자치위원회는 6일 오후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직·기능직에 대한 직권면직 예정통보 즉시철회와 고용직·기능직에 치우진 불평등한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자치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는 전국의 기능직과 고용직공무원 또 그 가족들에 대한 만행”이라며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위원회는 또 “정부는 98년 이후 외환위기를 빙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일반직15.9%, 기능직30.2%, 고용직60.6%를 대상으로 직권면직을 단행했으며 그 중 일반직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을 유도, 퇴직 후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유독 기능직과 고용직만은 강제 직권면직으로 실업자를 양산해 정부가 스스로 실업률을 높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위원회는 이달 말로 예정된 직권면직을 앞두고 지난 6월 27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구조조정 철폐와 직제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8일 서울, 대구, 부산 등지의 고용직 공무원 1200여명이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어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자치위원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직권면직의 문제점은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인력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직제전환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 하려 하고 있다는 점 ▲특히 한 광역시의 구조조정 예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감축비율은 11.7%인데 반해 고용직은 71.8%, 기능직은 30.6%로 이로인한 직권면직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동료들간의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직의 경우에는 방범·지도원 정원을 제외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하위직 중심의 구조조정을 대책 없이 강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안치복 위원장은 “5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신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해소를 내세우며 국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상이 궁금할 따름”이라면서 “정부는 고용직·기능직에 대한 차별적 직권면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