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감소를 위한다는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실적경쟁을 유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높은 불만을 사고있다.

10일 공무원노조와 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 각 자치구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1위 구 3억, 2위 4개 구 2억, 3위 9개 구 1억 씩 총 20억의 시상금을 내걸고 있어 각 자치구는 승용차 보유대수의 절반 이상을 참가토록 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동원하는 등 과도한 실적 경쟁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가 11일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반대하는 공식성명서를 발표하고 잇달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용산·강서·송파 구청 지부와 서울시 직협이 6∼9일 연이어 공식입장을 발표,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공무원노조 지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각 자치구는 부서별로 실적경쟁을 유발, 직원 1인당 가족 친지 10명 이상 참여, 유관단체 반강제적 권유, 자생단체 동원, 직원들의 의무적 참여 등 모든 서울시 조직이 고유업무 이외에 ‘자율요일제’ 추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자율요일제’를 시행을 시행하는 것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얼마나 단편적이며 졸속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율요일제 참여 시민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주는 식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율이라는 미명아래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한 구별 실적을 평가하는 등 강제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이라고 시 측을 비난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C모씨는 “자율요일제 참여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혜택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주민들은 거주자 우선주차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히 확정되지도 않은 자동차세 감면 등을 지나치게 과장홍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기오염감소, 시민 주도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 3단계에는 시민 50%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참여차량 수치가 파악돼지 않아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