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非) 간부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직급조정을 추진한 결과, 내년부터 3년 동안 경사 6800명과 경위 이상 간부 3564명 등 모두 1만364명에 해당하는 자리가 늘어나게 됐다.

경찰청은 1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 개선방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현재 치안감이 맡고 있는 경기경찰청장 계급을 치안정감으로 한 계급 올리는 한편, 경사 2260명, 경위(파출소장급) 306명, 경감 887명, 경정 40명, 총경(경찰서장급) 6명 등 모두 3500명에 해당하는 자리를 늘리게 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268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오는 2005년에는 경사 2270명, 경위 997명, 경감 159명, 경정 68명, 총경 6명 등 3500명 자리가 늘어나게 되며 2006년에는 경사 2270명, 경위 868명, 경정 154명, 경감 67명, 총경 5명 등 3364명 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애초 “전체 경찰관 9만1592명중 순경, 경장, 경사 등 비(非)간부는 7만9047명으로 86.3%를 차지해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 비 간부 비율이 높은 반면 경위와 경감, 경정 등 중간 간부는 13.3%에 불과하다”며 1만9597명의 직급조정을 요구했다.

정부안대로 경찰 직급조정이 이뤄지면 전체 경찰관 인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간부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경찰은 또 현재 경무관이 맡고 있는 제주경찰청장 계급도 치안감으로 한 계급 올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현재 제주청 산하 경찰서가 2곳에 불과해 어렵다고 판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경찰 예산 정부안은 올해 예산 5조4764억 원보다 1.2% 줄어든 5조4095억 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예산에는 직급조정을 위한 증액분 268억 원 외에도 전·의경 봉급 47% 인상을 위한 예산과 사건수사비 증액분 9억9300만원, 교통경찰 모바일 시스템 구축비용 78억 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급조정 예산을 포함한 경찰 예산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