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이틀간 인사청문회

    칼럼 / 시민일보 / 2003-09-24 1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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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정숙)는 24일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감사원 개혁 및 독립성 확보문제, 업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윤 후보자는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종남 원장의 뒤를 이어 임기 4년의 감사원장직을 수행한다.

    청문특위는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 자체감사 기능 강화 ▲회계검사의 국회 이관 ▲공무원 기강 확립 등 정책질의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론’에 따른 인사 ▲행정경험 부족 등 자질과 신상 문제 등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노 대통령이 본인과 성향이 맞는지를 중시하는 `코드인사’ `코드정치’라는 비판속에 아직도 `아마추어 정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대통령인수위 출신의 진보성향 학자를 핵심요직에 기용한데 대해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우리나라 감사원보다 규모가 5배나 크고 직원도 수천명인 미국의 경우 46세된 분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사례가 있긴 하나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후보자가 너무 젊고 행정경험이 없어 감사원 조직을 잘 이끌어 갈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후보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귀국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박사학위 취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감사원 개혁과 관련, “적발위주의 감사와 중복감사 등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적극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고, 현대행정이 전문화되고 성과와 목표달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정과 절차적 통제에 중점을 둔 감사에 치중함으로써 행정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과 사업을 거시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해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회계검사 국회이관 문제에 대해 “감사원의 소속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헌법개정 논의때 국민의 여망과 요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감사청구, 국회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보고 확대 등을 통해 국회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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