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취임 1년이 채 안돼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의 권위회복을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혀 우리국민을 놀라게 했다.

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 쫓겨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의가 거부됐다”고 ‘국회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신임받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의 난맥과 혼선을 국민투표와 재신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벼랑끝 정책으로서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경솔한 행동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왜 굳이 ‘초강수’를 두려고 하는지 정말 너무나 답답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답답할 노릇은 정치권이 중간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말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탄핵소추 추진 등 강경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홍사덕 총무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내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고, 박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재신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이규택 의원은 한 발짝 더 나가 “민주당 및 자민련과 연대,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소장파 일각에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정에 협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지만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혀버린 상태다.

민주당도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듭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균환 총무는 “대통령과 내각이 국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제는 국회가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며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협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최명헌 의원은 “재신임될 경우 지난 7개월간의 국정혼란이 계속 될 것이므로 이 참에 개헌을 통해 정치형태를 바꿔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사실 재신임 방법과 시기는 어디까지나 국민의사를 감안, 대통령 자신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정치권이 나서서 ‘콩이야 팥이야’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 재신임’을 통해 정치권 전체가 재신임을 받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압박이 자칫 정치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