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3-11-08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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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전국 3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 100여명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개별접촉을 통한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회원들은 직접 국회의원들을 방문, 정치개혁 10대 과제에 대한 입법의지 의견조사 설문서를 나눠주고 답변 결과를 오는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개혁은 더 이상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처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사실 검찰의 대선자금 비리수사가 계속되면서 여야 정당들이 정치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개혁의지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정당은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최소한 정치개혁요구에 밀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척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당내외 사정은 너무나 다르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지구당 폐지와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간에 논란을 벌였으나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은 순항할까? 한나라당은 금주초 상임운영위원회, 의원총회 등을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당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최병렬 대표 등 지도부는 지구당·후원회폐지 등 파격적 개혁안을 한나라당이 선도한 만큼 별 무리없이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 같다. 핵심 항목을 둘러싼 당내 견해차가 너무나 큰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역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까닭이다.

    이처럼 당내에서부터 진통을 겪는 정치개혁안이 과연 원내 3당의 합의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다.

    특히 지구당 폐지의 취지는 좋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을 해체할 정치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개혁의지와는 동떨어진 당리당략적 모습만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사실 각 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개혁안들은 당내에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결과물들이 아니다. 단지 ‘대선 비자금 수사’라는 폭풍우를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술수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급조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각 정당내외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정치권의 담합에 의해 이런 논의들을 모두 없던 일로 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개혁 요구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다. 국민의 결집된 힘으로 정치인들을 압박,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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