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말 해도 너무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이 민주당과의 공조 끝에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고 말았다. 야당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구체적인 단서도 없이 폭로한 일방적인 내용을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방탄특검 아니냐”며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대검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겠는가.

검찰이 성의를 가지고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기 이를 데 없다. 더구나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박수를 보내며, 칼국수를 선물로 보내는 등 온갖 성원을 아끼지 않는 마당이다.

실제로 현재 최돈웅 의원의 SK비자금 100억원 수수사건을 비롯해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론의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검의 한 중견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모처럼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검 도입은 사실상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이번 사건은 진상규명 측면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느껴진다.

이런 면에서 특히 특검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사실이 드러나자 대 국민사과까지 하지 않았는가. 검찰 수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면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대국민 사과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사실 지금의 검찰은 정파 이익에 따라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려 애쓰는 것은 정치권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특검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대선자금 정국의 위기탈출에 사력을 기울여 정치개혁을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자승자박’할 때에 민주당은 그 옆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이 연상될 뿐이다.

만일 ‘방탄특검’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전모를 즉시 공개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진정으로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방탄특검’의 국회 통과를 지켜보면서 원내 과반수를 무기로 어떤 악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라면 과연 국회의원들의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정말 가슴이 왜 이리도 답답해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