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변 등에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담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주변 단원구 원곡본동, 초지동 일대에 거주하는 등록, 비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3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공단 내 3D업종에 취업,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조선족 교회 등 시민·종교단체는 이들의 인권보호와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법적, 행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을 전담·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마저 없어 범죄예방, 전염병 관리, 인권문제 등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1만8000명인 원곡본동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2만여명이나 거주, 전체 인구가 3만8000∼4만명에 달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라곤 고작 11명에 불과하다.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인력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시책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안산이나 의정부, 서울 성동구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를 대상으로 이들을 전담 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복지,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불법체류에 따른 불안감,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소통 차질,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행정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문인호기자 mih2580@siminnews.net
8일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주변 단원구 원곡본동, 초지동 일대에 거주하는 등록, 비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3만5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공단 내 3D업종에 취업,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충분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조선족 교회 등 시민·종교단체는 이들의 인권보호와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없는 법적, 행정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을 전담·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인력 마저 없어 범죄예방, 전염병 관리, 인권문제 등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인구가 1만8000명인 원곡본동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2만여명이나 거주, 전체 인구가 3만8000∼4만명에 달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라곤 고작 11명에 불과하다.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인력과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시책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안산이나 의정부, 서울 성동구 등 외국인 근로자 집단 거주지를 대상으로 이들을 전담 관리할 지자체 차원의 행정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복지,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 불법체류에 따른 불안감, 임금체불, 산업재해, 언어소통 차질,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행정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문인호기자 mih2580@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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