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직 구조조정 착수

    칼럼 / 시민일보 / 2004-02-03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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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적체 해소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추진
    경찰이 올해 경무관과 총경급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정원을 줄이는 등 간부직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이른바 `직급조정’을 통해 경사 이하 비(非)간부의 간부직 진출 길을 넓힌 데 이은 후속 개혁조치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3일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경(4급 상당)이 맡고 있는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과장에 경무관을, 경정(5급 상당)이 맡고 있는 경찰서 과장이나 경찰청·지방청 계장에 총경을 임명하는 `복수직급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는 4급 서기관급 이상이 5∼6%에 이르는 반면 경찰은 총경 이상이 0.5%에 불과해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복수직급제를 추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출신, 고시 특채, 순경·경장·경사 임용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경찰입문 경로에 대해서도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경대생과 간부후보생은 경위로, 고시 특채는 경정으로 각각 임용해 이들이 총경 이상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경찰관의 대부분인 경사이하 비간부 임용자는 총경 이상 승진 기회가 극도로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120명 가량 배출돼 경위 이상 간부 1만2000여명 중 2000여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은 경사 이하 일선 경찰관들과 감정 대립이 심해 `경찰대 존폐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관계자는 “경사 이하 임용자의 `총경승진 정원목표제’ 추진과 다양한 경찰입직(入職) 경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는 경찰관 자질향상 등에 큰 역할을 해온 경찰대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달초까지 혁신기획단에서 현재 120명 가량인 경찰대 정원과 50명인 간부후보생 채용 숫자 등을 축소하고, 고시 특채를 늘리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부 토론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국 기자 bk74@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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