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거대한 야당의 힘만 믿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야당이 이처럼 대통령의 한 마디 발언을 꼬투리잡고 탄핵을 추진한다면 과연 어느 대통령인들 온전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한겨레신문이 지난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매우 잘못하는 일’(13.7%) 또는 ‘잘못하는 일’(55.1%) 등 68.8%의 응답자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심지어 응답자의 57.7%는 탄핵 움직임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이는 야당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야당의 발상은 총선을 앞둔 정략적인 흔들기라는 점을 모를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디 그뿐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층에서조차 탄핵 추진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하지 않는가.

실제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43.2%, 반대 48.5%로 찬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탄핵 발의 총대를 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32.5%, 반대 58.8%로 부정적 견해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서도 60% 가까운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대통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61.1%로,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의견(26.9%)보다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있지만 야당이 탄핵 추진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상당수 법학자와 변호사들조차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즉 대통령은 공무원인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법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란 탄핵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 탄핵은 적어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선관위의 주의조치가 그 정도까지 이르는 것은 분명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설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야당의 탄핵발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야당은 국정혼란과 국민불안만 초래할 무책임한 탄핵추진을 재고(再考)하고,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정당하게 정책심판을 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