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는 1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정처벌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담화에서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위법행동은 끝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전교조에 이어 전공노가 총선과 관련된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 앞서 낸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허 장관은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정부가 요구한 핵심주동자의 징계 절차를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2일부터 선거기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 기간 금지된 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선거중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민노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적 진보성향의 후보를 지역단위별로 지지키로 한 것과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전국화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징계 또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