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탄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탄핵 정국’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바로 민심을 외면한 야 3당의 더러운 공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탄핵만 잘못된 것일까.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이후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는 ‘공안한파’는 어떠한가. 이런 서슬퍼런 공안정국의 모습은 유신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같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참여정부에서 ‘공안정국’이라니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사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해서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마저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공안한파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이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함에 따라 이라크 침공 명분과 도덕적 정당성의 기반을 상실한 지금, 굳이 우리가 이라크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최근 팔루자에서 피살된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이 현지 이슬람사원을 폭격한 이후 이라크인들은 종파를 초월, 대미항전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섬뜩한 상황이다.

다수파인 시아파까지 대미 저항에 동참할 경우 미 동맹국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그런데 이런 악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우리가 `치안유지와 복구지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들의 눈에는 우리 역시 미 동맹군, 즉 점령군의 동맹군으로 비칠 뿐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당장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명분없는 싸움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파병결정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사건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탄핵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야3당을 공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공안한파’나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탄핵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열린우리당에 다시 묻는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탄압하는 공안정국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함이 옳지 않은가.

또 이라크 정세가 내전상황으로 치닫는 지금, 당론을 모아 파병결정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듣고 싶다. 행여 그동안의 지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