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통합 논의하라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4-04-20 2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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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이어 모두 3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필자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필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결성될 당시부터 공직협에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이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공직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언론들이 공직협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시민일보는 공직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요 뉴스원으로 취급해 왔다.

    특히 공직협이 지금의 전공노와 공노총으로 갈라질 당시에도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힘이 분산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중재하기 무진 애를 써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공노와 공노총은 우리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양자간의 깊은 골을 메우지 못한 채 갈라서고 말았다.

    그것만으로도 심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전목련이라니 도대체 어찌된 심사인가.

    물론 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으로 어찌 보면 환영할 만한 일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전목련은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만의 독자노선을 표방하면서 다른 조직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자율적인 조직이라면 막을 명분도 없다.

    그러나 13만여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맏형격인 전공노는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노 대변인은 아예 “전목련은 행자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노골적으로 전목련의 출범을 폄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목련으로서는 이 같은 소리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필자가 생각해도 사실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필 4.15 총선이 끝난 시점에 출범하는 것도 그렇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자부 고위 간부가 “전목련의 노선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전목련 편을 들고 나오는 것도 그렇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집행부 6명이 오늘 경찰 자진출두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가.

    따라서 전목련이 어용법외노조라는 의심을 받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말 이런 오해가 억울하다면, 전목련은 전공노와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노동기본권 조기회복, 공무원의 권익·지위향상,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차별 철폐 등 전목련이 내세운 강령은 전공노의 강령 과 흡사하다.

    이런 강령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통합논의는 필연적이다.

    공무원노조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3자간 통합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법외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공무원노조의 통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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