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출신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을 계기로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진단, 오는 8월말까지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회의는 헌재가 현행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사대 출신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입법 추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 출신자에 대해 가산점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정부는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회의는 헌재가 현행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만큼 사대 출신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입법 추진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지역 출신자에 대해 가산점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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