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제도 시행 이후 지방직 공무원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급격히 감소,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시 본청과 8개 구·군간 인사교류가 매우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경우 204명에 불과해 지난 94년 관선 구청장·군수 때 525명에 비해 1.6배나 대폭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 인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95년 6월부터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면서 구청장·군수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광역단체는 구·군과 인사교류를 하려고 해도 시장·군수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군수들이 대상 공무원의 전·출입을 거부할 경우 인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와 구·군간 인적·행정적·기술적인 정보 등의 교류가 차단되고 각 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승진이 형평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일부 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 선거 때면 승진하기 위해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어 시와 구·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수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일부 민선 단체장은 무리한 인사권 행사 등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도 다른 단체로 승진해 갈 희망이 크게 없고 반대로 못해도 다른 곳으로 쫓겨 갈 염려도 별로 없는 등 일부 무사안일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모 공무원은 “시와 구간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가 시급한 과제”라면서 “공무원 승진의 형평성과 선거 때 단체장 후보에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한 조정권한을 시장이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