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고령사회에 따른 인력관시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그러나 당정은 정년 조정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등 민간 고용여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여론, 승진적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신탁회사에 소유 주식의 운용 및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토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재산권 침해 등 각종 쟁점사안을 보완해 논란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홍 의장은 “백지신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실시하는 제도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