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백지신탁제’ 공청회 오늘 개최

    칼럼 / 시민일보 / 2004-05-26 1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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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재완 당선자,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 서울여대 송보경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부동산, 비상장 주식 포함 여부 등 재산 범위, 선출직 공무원의 경영권 방어문제, 사유재산권 침해여부와 보완방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법률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법안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강현숙 기자db625@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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