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쟁취에 힘쓸터”

    칼럼 / 시민일보 / 2004-06-13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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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천 전국법원공노조 위원장
    제2기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 위원장에 선출된 이강천(46·사진)씨는 13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노조 만들기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이씨는 지난 12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2년 임기의 위원장 선거에서 현 서울중앙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권오병(39)씨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현 위원장인 사법연수원직장협의회장 곽승주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어렵게 승리했는데 권 부위원장과 나를 믿고 밀어준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시대의 흐름이자 법원 모든 직원들의 염원이다.

    임기내 반드시 법원노조 건설을 실현하겠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재판은 법관이, 나머지 사법 일반 행정은 우리같은 법원 직원들이 해야한다.

    다시 말해 사법 행정권 쟁취다.

    조직 효율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법원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사법 행정부문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법관에 편중된 업무를 일반직이 담당해애 한다.

    법원행정처에 행정 제2처장제와 행정 제2차장제를 도입하고 주요 담당관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최근 법원 직원들의 승진문제가 큰 화두로 등장했는데.

    ▲인사적체가 심해진 데다 공채사무관의 과다선발이 주사보 및 사무관 승진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공채 사무관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있는 직원의 승진이 보장되도록 힘쓸 것이다.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검찰수준으로 공채 인원을 줄이겠다.

    승진제도는 법원 조직의 안정성 위에 경쟁을 유발시키는 제도여야 한다.

    합리적인 승진 시험의 대안을 찾아내겠다.

    -다면평가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 놓았는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다면평가제 실시와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 하반기 시범 실시 후 내년에는 반드시 다면평가제를 이뤄내겠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지난 2002년 7월 법원공무원노조로의 전환을 전제로 출범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19개 법원직장협의회 소속 3000여명의 노조원들이 가입해 있다.

    /최용선기자 cys@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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