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선택의 岐路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4-06-15 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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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 승 편집국장
    {ILINK: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충북 음성·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공주시, 공주·논산시 등 4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행정수도건설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과 수도권 지자체 및 충청권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사실상 천도를 기정사실화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이라며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비켜가기 위해 마치 이젠 되돌이킬 수 없는 일처럼 확정지려고 서둘러 발표한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통치권자의 결단’ 차원에서 강행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며 이전 추진계획의 잠정 동결과 통일시대 대비, 국가균형발전 등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와 선(先) 국민적 합의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정치권의 입장이 이처럼 크게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지자체간 입장차도 매우 크다.

    충청권 지자체가 이를 환영하는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는 “행정수도 이전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서울시의회는 오는 29일 경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참으로 곤란하다.

    수도권 지역에 입지하는 언론사로서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나 언론인의 양심으로 볼 때에 그것은 결코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행정수도가 이전될 경우,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은 보다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10분의 1만 줄어든다고 해도 출퇴근 교통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서울시가 제 아무리 대중교통체계를 개편,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교통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물론 대기환경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극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 들어 경기도내 오존주의보 발령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올들어 지난달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모두 60차례나 된다고 하니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은 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집값이 2% 가량 하락된다지 않는가.

    그러니 굳이 반대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허나 수도권 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인 것이다. 정말 어찌해야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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