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예상했던 우려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게 생겼다.

경기도가 당초 서울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당분간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로써 8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의 교통요금체계 개편안 시행은 초기부터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주행거리 10㎞까지 기본요금 800원, 이후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 탈 경우 5㎞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새로운 버스요금체계를 확정, 계획대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는 도시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700원(교통카드 사용시 650원), 좌석버스 1300원, 직행좌석버스 1500원 등 현행 버스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승객들은 소속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버스요금을 내게 생겼다. 서울시민이 시내버스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 환승이 되지만 도내버스로 갈아 탈 때는 서울시가 그토록 자랑했던 무료 환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지금 서울시는 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라 무료환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도내 운행 서울시내버스의 적자 일부분을 도에서 부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는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와 도는 그동안 다음달 1일 공동시행을 목표로 버스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런 뻔한 결과를 보면 실제협의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은 너무나 졸속으로 이뤄졌다.

또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같은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천시와 최근 극적으로 서울시가 수도권지역 지하철요금 결정을 합의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가 늘 지적했듯이 수도권의 정책은 서울시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교통과 환경, 주택 정책 등은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시행할 수조차 없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문제는 3개 광역자치단체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교통요금체계를 개편하려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근 지자체의 반발도 결코 무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서울시는 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들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옳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서울시가 당초 제시했던 요금인상안은 상대적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주민들의 부담만 높이게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전에 서울시는 독자적인 개편안을 폐기하고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수도권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 거기에서 새로운 개편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3개 지자체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