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간의 갈등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작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특히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쌍두마차라고 할 참여연대와 경실련마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그동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왔으며, 시민들은 그 논평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키로 전날 당정간 합의한 아파트 분양제도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일각의 지체 없이 곧바로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분양원가공개 실효성 의문”이라며 “대부분 민간이 건설하는 중대형 평형도 원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역시 “아파트 원가연동제는 미봉책”이라며 공영개발·후분양제·원가공개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유독 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흔한 논평 한 줄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특히 경실련은 너무나 모호하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의 김병준 청와대 정책위원장은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은 반노세력”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위원장으로 최근까지 몸담아 오던 권용우 교수는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보고 있다.
그러면 경실련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는가.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 99년 경실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해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을 안정시킨 이석연 변호사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수도이전 반대의 최선봉에 서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출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경실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역시 경실련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인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최근 ‘안국동 창’이라는 칼럼을 통해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이 역시 공식적인 참여연대의 입장은 아니다.
지금 이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하다.
수도권과 충청권간에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조짐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젠 아예 노골적인 감정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는가.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은 시민단체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
정말 어찌해야 하는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간의 갈등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작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가.
특히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쌍두마차라고 할 참여연대와 경실련마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그동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려왔으며, 시민들은 그 논평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의 공영 아파트와 민영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분양원가 상한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키로 전날 당정간 합의한 아파트 분양제도 내용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자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일각의 지체 없이 곧바로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분양원가공개 실효성 의문”이라며 “대부분 민간이 건설하는 중대형 평형도 원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역시 “아파트 원가연동제는 미봉책”이라며 공영개발·후분양제·원가공개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유독 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흔한 논평 한 줄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가.
특히 경실련은 너무나 모호하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출신의 김병준 청와대 정책위원장은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은 반노세력”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위원장으로 최근까지 몸담아 오던 권용우 교수는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보고 있다.
그러면 경실련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찬성하는가.
그렇지만도 않다. 지난 99년 경실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해 사무총장을 맡아 조직을 안정시킨 이석연 변호사는 이들과는 정반대로 수도이전 반대의 최선봉에 서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출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경실련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경실련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연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역시 경실련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인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최근 ‘안국동 창’이라는 칼럼을 통해 찬성입장을 밝혔으나, 이 역시 공식적인 참여연대의 입장은 아니다.
지금 이 문제로 전국이 어수선하다.
수도권과 충청권간에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조짐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이젠 아예 노골적인 감정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때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는가.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필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은 시민단체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
정말 어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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