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하 공무원노조)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및 복무조례 표준안 철회,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섭요구에 정부의 교섭회피를 규탄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12일부터 공무원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노동조건 개선 7대 과제 및 복무조례 표준안 철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대 정부 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며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현존하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인 입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약속해 왔으며, 개혁을 외치면서도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투쟁 준비기 7월~8월 하순(결의대회, 의원입법안 발의, 전 간부수련회, 대의원 대회) ▲투쟁 발동기 8월 하순~9월 중순(각 단체 간담회, 대국민 홍보활동, 현장순회 설명회) ▲투쟁 고조기 9월 중순~10월 중순(전 조합원 총력투쟁 참여 결의 서명 및 공동행동, 전국 동시다발 지부·지역본부별 결의대회) ▲총력 투쟁기 10월 하순~11월 중순(전면적인 준법투쟁, 총력파업투쟁) 등의 하반기 투쟁계획도 발표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