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시장 정책은 연관성이 깊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땜질처방을 보면 언제나 시장을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효과뿐이었으며 경제정책 또한 마찬가지였다.

집값과 땅값이 뛸 때마다 투기억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언론 보도처럼 「매질」만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현재도 같은 상황이다.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세무조사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억제 등 예의 투기 억제책들만 무성하니 등장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것을 투기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득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집 값, 땅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더 넓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은 소득이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 값이 오르는 것이다.

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현상을 등에 업고 상승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등장하는 것이지 투기꾼이 있어서 집 값이 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투기꾼들은 시장을 교란한 사람이기 이전에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졌음을 알려주는 메신저들인 셈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정책도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라 마련돼야 한다.

가격을 낮추고 싶다면 수요가 느는 속도보다 더 빨리 공급을 늘리면 될 일이다.

비싼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늘리면 수요는 줄겠지만 공급도 따라 감소해 다음 상승 때 더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삶의 질 또한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동반하게 돨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또한 선분양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건설업자에게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시가보다 싸게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설비가 높아져 소비자들은 완공 후 시세로 새 주택을 사야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권 시장을 죽여 건설업자들의 자금조달 능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주택공급을 줄여 소비자들도 싼값에 주택을 살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재건축 억제 역시 가뜩이나 비좁은 공급증가 통로를 더욱 틀어막는 꼴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공급이 늘어 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재건축을 제한하는 일은 미봉책일 뿐이다.

따라서 공급확대 만이 집 값 상승을 막는 근본적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