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난 4년간 6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연도별 검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7594명으로 지난 1999년의 4558명에 비해 6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99년 4558명이었던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00년 5279명, 2001년 6575명, 2002년 747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폭행 용의자 검거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사망한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7월까지 449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하면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이 공무 도중 생명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총기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