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인천, 광양 등지의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들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최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청회에서 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의 책임운영기관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자유구역청은 재경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목표를 정한뒤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 사업실적 평가를 받으며 조직운영과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권을 갖게 된다.

자유구역청은 또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받는다.

업무 범위는 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등만 담당하고 주민생활, 복리 등은 기초 지자체로 환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