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추징금

    칼럼 / 시민일보 / 2004-08-31 2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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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평균 100억원 육박
    뇌물죄로 처벌받은 우리나라 공무원들로부터 추징되는 돈이 한해 평균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대검찰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뇌물죄로 처벌된 공무원들에게 선고된 추징 액수가 82억6338만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뇌물 추징액은 2000년 72억700여만원, 2001년 최고액인 141억5900여만원, 재작년 108억5100여만원이 각각 선고돼 전반적으로 뇌물 추징액이 감소했지만 추징액이 평균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추징 선고에 따른 검찰의 추징 집행률은 2001년엔 36.1%로 극히 낮았으나 재작년 81.6%, 작년 139.0%로 집계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받은 전체 뇌물 금액에 대한 통계는 아니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대부분이 수사망에 걸려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의 액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작년 이후 적발된 뇌물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약해지거나 뇌물 수수 행태가 보다 지능화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기자 l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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