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최근 면담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법안과 관련한 노·정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일 전공노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화록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전공노 집행부는 지난 17일 노동부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공무원노조법 입법안 등과 관련,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공노측이 “현재의 정부안은 작년에 논의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장관은 “근거를 대라. 일반적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야 당신네 집단의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또 전공노 집행부가 “대화하려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면담 자리에서의 이런 모습은 노동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밀어붙이자 김 장관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따지듯이 묻는 당신들은 뭐냐"" “당신들은 노동운동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화는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조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최근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전공노측이 “노동부 장관님 대단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공격하자 김 장관은 “노동부가 만든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고 반격하는 등 설전만 이어지다 10여분만에 끝을 맺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14만 공무원 노동자가 가입해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의 대표자와의 대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대화 자체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 김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이 나라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즉각 퇴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라며 상대방의 동의를 강요하는 대화 방식 등 어렵게 성사된 면담 자리의 분위기를 해친 대표자들의 일방적인 언행과 인식, 그리고 무례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전공노 집행부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면담 내용 요약부분이다.
김영길 위원장: 노동부 직원들이 낸 성명서 보았나? 노동부 직원들조차 공무원노조법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 법은 문제가 전혀 없다.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나?
안병순 사무총장: 일단 당사자들 얘기를 안 들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장관: 의견을 냈다고 다 들어야 하나?
서형택 정책실장: 현재의 정부안은 작년에 논의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장관: 그 근거를 대라. 일반적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야 당신네 집단의 표현이니.
민점기 부위원장: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안은 당초 노동부 안보다도 후퇴했다. 행자부와 경제부처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
장관: 그것에 대해 왜 내가 대답해야 하나?
민점기 부위원장: 노동부만큼은 노동자 입장이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대화하려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나?
장관: 그럼 처음에 만나자마자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따지듯이 묻는 당신들은 뭐냐?
민점기 부위원장: 우리들 입장에서 화도 나고 따질 만도 하지 않나? 그렇다고 면담 자리에서의 이런 모습은 정말 노동부 장관자격 없다.
장관: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
김영길 위원장: 장관께서는 “공무원노조에 파업권을 줄 수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기자들과 인터뷰 한 후 실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화 안날 공무원이 어디 있나? 시끄러워진다는 게 무얼 의미하는가?
장관: “시끄러워질 것이다”는 노동계 전반에 관한 전망이었다. 기자들에게 전망도 말 못하나?
김영길 위원장: 아니다. 분명히 전공노(공무원노조)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언급했다.
장관: 내게 뭘 추궁하듯이 말하지 말라. 난 추궁의 대상이 아니다.
민점기 부위원장: 노동부 장관님 대단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앞길이 캄캄하다.
장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자 노동부의 관계국장이 정부입법안의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의견이 말하는 시간이 3분 정도 흘렀을 때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가며) 노동부가 만든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20일 전공노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화록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전공노 집행부는 지난 17일 노동부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공무원노조법 입법안 등과 관련,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전공노측이 “현재의 정부안은 작년에 논의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김 장관은 “근거를 대라. 일반적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야 당신네 집단의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또 전공노 집행부가 “대화하려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면담 자리에서의 이런 모습은 노동부장관 자격이 없다""고 밀어붙이자 김 장관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따지듯이 묻는 당신들은 뭐냐"" “당신들은 노동운동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대화는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조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최근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전공노측이 “노동부 장관님 대단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앞길이 캄캄하다""고 공격하자 김 장관은 “노동부가 만든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고 반격하는 등 설전만 이어지다 10여분만에 끝을 맺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14만 공무원 노동자가 가입해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의 대표자와의 대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대화 자체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 김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이 나라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즉각 퇴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라며 상대방의 동의를 강요하는 대화 방식 등 어렵게 성사된 면담 자리의 분위기를 해친 대표자들의 일방적인 언행과 인식, 그리고 무례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전공노 집행부와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면담 내용 요약부분이다.
김영길 위원장: 노동부 직원들이 낸 성명서 보았나? 노동부 직원들조차 공무원노조법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 법은 문제가 전혀 없다.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나?
안병순 사무총장: 일단 당사자들 얘기를 안 들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장관: 의견을 냈다고 다 들어야 하나?
서형택 정책실장: 현재의 정부안은 작년에 논의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장관: 그 근거를 대라. 일반적이라고 하지 마라. 그거야 당신네 집단의 표현이니.
민점기 부위원장: 입법예고를 마친 정부안은 당초 노동부 안보다도 후퇴했다. 행자부와 경제부처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
장관: 그것에 대해 왜 내가 대답해야 하나?
민점기 부위원장: 노동부만큼은 노동자 입장이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대화하려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나?
장관: 그럼 처음에 만나자마자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따지듯이 묻는 당신들은 뭐냐?
민점기 부위원장: 우리들 입장에서 화도 나고 따질 만도 하지 않나? 그렇다고 면담 자리에서의 이런 모습은 정말 노동부 장관자격 없다.
장관: 당신들은 노동운동 할 자격 없다.
김영길 위원장: 장관께서는 “공무원노조에 파업권을 줄 수 없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휴가철이 지나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기자들과 인터뷰 한 후 실제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화 안날 공무원이 어디 있나? 시끄러워진다는 게 무얼 의미하는가?
장관: “시끄러워질 것이다”는 노동계 전반에 관한 전망이었다. 기자들에게 전망도 말 못하나?
김영길 위원장: 아니다. 분명히 전공노(공무원노조)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언급했다.
장관: 내게 뭘 추궁하듯이 말하지 말라. 난 추궁의 대상이 아니다.
민점기 부위원장: 노동부 장관님 대단하다. 한국 노동자들의 앞길이 캄캄하다.
장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아지자 노동부의 관계국장이 정부입법안의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의견이 말하는 시간이 3분 정도 흘렀을 때 자리를 박차고 회의실을 나가며) 노동부가 만든 법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화할 필요 없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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