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살펴보니

    칼럼 / 시민일보 / 2004-10-03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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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373건중 건교부 73건 ‘최다’
    건설교통부가 중앙부처 가운데 지난 5년간 공무원 징계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징계건수는 총 373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73건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39건), 법무부(25건), 국세청(24건), 행정자치부(22건), 정보통신부(21건), 철도청, 조달청(16건), 해양수산부(15건), 보건복지부(13건), 식품의약안전청(12건)의 순으로 징계건수가 많았다.

    올들어 9월까지 징계건수는 총 56건으로 법무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통부(10건), 건교부(9건)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건수를 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154건, 직무유기·태만 146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76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파면(65건), 불문·경고(63건), 감봉(57건)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인·허가 업무 등 이권이 많이 걸려 있는 부처가 아무래도 징계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무원 윤리교육 강화와 징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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