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어제 열린 건설교통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부족, 천문학적 비용, 지역발전 불균형 초래 등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등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을 내세우며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양쪽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현재의 수도권과 신행정수도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겨 안보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거나,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력을 분산시킴으로써 400조원에 달하는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한나라당의 지적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은 한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의 `화룡점정’으로 야당과 수도권 일부 단체장, 일부 언론의 명분 없는 반대는 잘못된 것이라는 열린우리당측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때늦은 행정수도 공방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적 합의부족, 천문학적 비용, 지역발전 불균형 초래 등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그 점은 지금 새삼스럽게 발견된 문제가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나올 때부터 대두된 문제였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당시에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야 옳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충청표를 의식하느라 당시 의도적으로 논쟁을 회피하더니, 급기야 자신들이 제1당으로 있던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이를 통과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통합과 국민적 합의라는 기본이념을 상실했다고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6대 말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는 여당과 정부의 태도다.

한나라당이 절차상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뒤늦게라도 문제의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그 누구도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비록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행정수도 공방은 치열할수록 좋다는 말이다.

국민은 과연 수도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비용은 얼마나 되며, 어떤 형태로 충당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투자한 만큼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성패여하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좌우될만한 대역사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며, 그 누구도 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