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권을 재창출하고도 9석의 초미니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최근 ‘통한의 민주당’이란 제목으로 책자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용 중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사(秘史)’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필자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4.13총선과 남북정상회담간의 함수 관계다.

당시 4.13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과반수에서 4석이 모자라는 133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18석 적은 115석을 확보했다.

반면, ‘DJP 공조’의 한 축이었던 자민련은 50석에서 17석으로 줄어들어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불가능해질 만큼 왜소해지고 말았다. 자민련의 축소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딴죽을 거는 수구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토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이기지 못했을까.

‘통한의 민주당’은 그 이유를 ‘남북정상회담 발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말이다.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선거와 관계없이 발표됐더라면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에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보냈을 것이나, 민족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매사를 선거와 연계하려는 멍청한 정치인들에 대한 현명한 유권자들의 응징인 셈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수도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려 든다. 그러다보니 멍청한 그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

수도이전과 관련, 국가발전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지역주의’, ‘색깔시비’, ‘흑색선전’ 등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 든다는 말이다. 특히 일부 여당의원들이 헌재를 향해 ‘맞장토론’을 하자며 법리논쟁을 지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비록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납득하지 못할 근거를 제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나, 소모적인 법리논쟁은 여기서 그쳐야 한다. 지금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의 유권자들은 고무신 한 짝으로 소중한 주권을 엿 바꿔 먹던 과거의 유권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국가의 미래보다 수도권 표심이니 충청권 표심이니 하면서 오직 지역표심만 의식한 임기응변식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을 가려내어 가혹한 응징을 가하고야 말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4.13 총선과 남북정상회담의 발표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