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우리나라 속담에 ‘똥 싼 놈은 달아나고 방귀 뀐 놈만 잡혔다’는 말이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이 23일 자신의 `연기금 발언’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꼭 그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연금은 안전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메시지에서 부처간 역할 문제를 지적한 것은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언급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김 장관이 “죄송하다”는 말을 남겨야 할 만큼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독점하겠다는 부처이기주의 차원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 한 것이 아니라면 김 장관의 지적은 백번 타당한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기금투자활용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제부처가 ‘뉴딜정책’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를 해 왔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독립화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운용 및 투자방향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이다.

굳이 김 장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구의 존재는 연기금 투자 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이처럼 옳은 지적을 한 김 장관이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것이 정치다.

김 장관은 “이번 글은 순전히 정책적인 문제 제기였다.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김 장관을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필자는 김 장관의 진정성을 믿는다. 하지만 일반 대중의 견해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고 하니, 일반대중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정작 잘못을 한 ‘똥 싼 놈’은 이미 달아나 버렸다. 그러니 ‘방귀 뀐 놈’이라도 남아서 대신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곧 정치다.

대권주자라면 김 장관은 이제 이런 정치를 한 수 배울 때도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