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단순가담자 선처 촉구

    칼럼 / 시민일보 / 2004-11-25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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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출신 與의원 4명
    열린우리당 유선호 이원영 임종인 문병호 의원 등 4명은 25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파업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선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대정부건의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전공노 스스로 파업을 조기에 철회했고 사회적 파장도 크지 않았다”면서 “파업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처와 관용을 주문했다.

    이들은 “파업 참가 공무원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이들이 뚜렷한 범죄의사를 갖고 파업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선처 요청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인 일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무리한 요구와 과도한 투쟁방식은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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