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중소기업 대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지배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비율이 70%가 넘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의 올 10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작년말보다 모두 감소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70% 미만인 은행들 가운데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의 통합을 앞둔 조흥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신한·제일 등 3곳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늘어났지만 증가율은 외국인 지분율과 반비례 했다.

지난달 말 현재 한국씨티은행(외국인 지분율 99.4%)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조592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 줄었다.

이달초 한미은행과 씨티은행 한국지점의 통합으로 출범한 한국씨티의 외국인 지분율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고 중소기업 대출 잔액 감소폭도 가장 크다.

한국씨티 다음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민은행(77.3%)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7조7892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2.1% 감소했고 외환은행(71.9%)은 15조806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0% 축소됐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율이 70% 미만인 은행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낮았다.
하나은행(66.8%)은 19조8379억원으로 작년말보다 7.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신한지주(63.6%)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17조5864억원으로 12.9%가 늘어났고 제일은행(48.6%)은 6조2199억원으로 17.3%가 증가했다.

우리금융지주(10.7%)의 주력사인 우리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9조880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1% 증가했고 조흥은행은 14조2281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4% 줄었다.

국민은행 등 외국인 지분율이 70%가 넘는 은행들은 대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비로 처리하는 대손상각, 부실채권 매각, 파업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자금중개라는 은행의 공적기능보다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린다”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지배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허석만 기자 hsm@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