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여성정치연합(공동대표 김정숙ㆍ조선형)이 지난 25일 주최한 `2006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김형준 교수는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수준이 참담하다”고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김 교수는 당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확대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1월 현재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면 국회 13%,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0.4%,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2.2%로 지방의회의 여성참여 수준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선거의 여성 참여 확대 방안으로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조현옥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제가 병행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책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공천 30% 여성 할당 권고 조항은 후보 경선제와 맞물려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 사문항으로 남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홍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공천 30% 여성 할당은 권고사항으로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선거구제도를 기초의원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자 전 강남구 의원은 “여성에게 소선거구제는 부당하다”면서 “중선거구제도로 바뀌면 여성이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민주당 이승희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