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9일 12월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5bp가 인하된 콜금리를 현행 수준인 3.25%에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금통위의 결정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7%에 머물면서 5%대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왔으나 내년 경기는 하반기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실물경기의 회복의 진행속도를 관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인하 효과 좀더 지켜보자=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의지에 화답한 금통위는 이번에는 금리 인하효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U자형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속에 한은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지만 수요부분의 물가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제 원유가 또한 최근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어 물가불안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한은은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가의 중기전망 또한 불투명하다”고 조심스런 입장도 밝혔으나 원/달러환율의 하락속에 물가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물가도 올해보다 낮은 3.0% 내외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의 상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실질금리 마이너스 우려= 박총재는 현재 금통위는 장기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예외적인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자원배분에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올 하반기들어 지속적인 금리인상 흐름에 있으나 우리는 정책금리를 인하, 한미간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5년물 국고금리가 3.40%대로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장기실질금리는 경제행위자들의 경기에 대한 장기 전망을 반영하는데다 잠재성장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잣대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장기실질금리는 통화당국으로서는 부담이지 않을 수 없다.

내외금리차 역전과 이에따른 자금 해외유출, 자산가격 버블 등 장기 실질금리마이너스 현상을 유발한 금리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부담이 이번 금통위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일부 과도한 시장 쏠림현상이 유발한 측면도 있지만 부진한 펀더멘털에 대한 과도한 비관적 예측이 장기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현상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장기금리 흐름에 대한 통화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주목된다.

▲정책수단 남겨둔다= 올들어 두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의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통위는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좀더 남겨둬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콜동결에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조정에 도움을 주면서 정부의 부양책에 공조, 정책혼합차원의 의미가 있지만 이미 두차례에 걸친 인하로 이 부분은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내년 수출증가세 둔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회복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소비 및 설비투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은 스스로 정책입지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이번 콜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